-
'죽지 않으면 집유' 아동학대범…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
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.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
-
[중앙시평] 영·유아 인권 보호는 ‘익명 출산제’와 같이 가야
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‘사라진 아기 2236명’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. 영·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, 자녀를 부모
-
"아기 먼저 살려야" "양육 포기 부추겨"…보호출산제 거센 공방
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. [사진 픽사베이] 지난 8년간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정부·여당이 ‘그림자 아동’을 막기 위
-
[비즈 칼럼] 국가가 동행하고 책임지는 ‘입양’
박현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가장 약한 아동은 누구일까? 보호자를 대신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‘보호대상아동’이다. 그중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아동이 가장 취약한 아
-
[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] 종착점에 이른 해외 입양…앞으로 아이들은 어디로?
━ 울분과 걱정 쏟아진 국회 입양 토론회 이상언 논설위원 “계속하세요.” “괜찮아요.” “더 해도 돼요.” 내내 조용하던 방청석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. 장내가 술렁였다.
-
기자명단 누가 만들었나
=공산권과의 문화교류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소재와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의 유입으로 좌경의식을 확산시킬 위험은 없는가. 위기로 규정되는 오늘의 교육현실은 대학입시제도와 사회선발제
-
국내입양에 관심갖자
정부가 96년부터 장애아동을 제외한 해외入養을 전면 중단키로했던 결정을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.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「고아수출국」이라는 汚名을 얻은 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다.
-
‘허술한 입양 절차’ 논란…아동 입양도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
입양의 날인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방영아일시보호소에서 한 보육사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. [뉴스1] 2016년 7월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만 세 살짜
-
文 입양발언 논란 뒤 나온 '사전위탁제'...정부 "제도화 추진"
1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묘지가 눈으로 덮여 있다. 경찰은 이날 이른바 '정인이 사건'에 대해 당
-
양경숙 입양 자격에 '정신건강' 추가하는 법 개정안 발의
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0일 입양 자격으로 '정신 건강'을 추가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.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
-
6일만에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…"현장 목소리 반영 충분치 않아"
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'정인이 사건'이 지난 2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지 6일 만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. 국회는 보도 직후
-
[e글중심] "버려진 아기 데려왔다" 여대생은 왜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?
■ 「 [사진=중앙DB] A씨는 언니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대학생으로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이 아빠와는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였고 혼날까 겁이
-
숨진 채 발견 대구 세 살 … 20대 친부·계모, 걸핏하면 때렸다
20대 초반 부부가 키우던 3세 남자아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. 경찰에 긴급 체포된 부모는 아이를 수차례 때린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. 13일 대구경찰청에
-
복지부 과장 그만두고 앰네스티로…“인권을 내 문제로, 앰네스티 운동에 공감”
“이제는 ‘테마’를 가지고 살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. 남은 인생의 테마가 제게는 인권 문제였어요.” ‘철밥통’이라 불리는 선호 직업인 20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자진해서 그
-
고아로 호적 세탁돼 입양 … 나 같은 비극 다신 없기를
한호규씨는 “고아도 아닌데 엉뚱하게 입양을 가는 나 같은 비극이 다신 없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 한씨는 7세 때 길을 잃어 고아원으로 가게 됐다. 이후 고아원은 돈벌이를 위해 미
-
[내 생각은] 국자로 떠내듯 입양 보내는 한국
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·영국·캐나다·호주 등에서는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미혼모의 자녀를 중산층 가정으로 대거 입양 보냈다. 마치 한 덩어리의 아이스크림을 듬뿍 떠내듯 친
-
[이슈추적] 내 아기 데려가세요 … 인터넷 거래되는 신생아들
‘(출산 후) 병원비조차 내지 못하고 나왔다.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버겁다. 입양을 하려 해도 서류에 자취가 남는 게 부담스럽다. 아이를 잘 키워주실 분을 찾는다.’ 지난달 2
-
입양 가정 "장애아 의료비 지원 필요, 입양 공개시기도 고민"
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국내 또는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은 지난해 880명에 이른다. [중앙포토] 880명.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국내·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다. 입양을 바
-
[시론] 입양특례법 후퇴하면 안 된다
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원을 통한 입양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입양특례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다. 최근 일련의 뉴스에서 영아 유기 사건이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
-
아기 버리게 하는 입양특례법
5월 11일 ‘입양의 날’은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해 가족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.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하고 ‘시
-
정인이 1주기…'관 주도' 입양법안에 민간기관 "전문성 없다"
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두 번째 생일인 6월 10일 양평 묘원에 정인이 생일축하 물건이 놓여 있다.연합뉴스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‘정인이 사건’ 1주기를
-
“해외입양아동의 권리, 함께 지켜주세요” 세이브더칠드런 외,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위한 ‘아동중심 입양 캠페인’ 진행중
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와 굿네이버스,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현재의 해외입양제도를 개선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을 촉구하
-
정인이 양모 정신과 치료 병력...법원은 알고도 '입양 허가'
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모 A씨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. 입양을 주선한 홀트아동복지회도 이 이력을 알고 입양 신청을 했고, 법원도 입양을
-
사전위탁보호제 속도…4년 전 법무부 “아동쇼핑 조장” 반대
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9일 국무회의에서 ‘정인이법’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.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